1. 건축주택과-22423(2024.8.29.)호 관련되며,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관리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관리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각 호의 기관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나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방식을 정하여야 할 것임.

3. 아울러,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으니,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