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아파트 단지의 번영과 입주민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 건축과-20330(2015.12.8.)호와 관련, 2015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중단으로 인해 2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주택법｣ 제46조의2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에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홍보자료를 배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입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자보수․분쟁조정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