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입주민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10.22. 공포, '19.10.24. 시행)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9.10.24.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가.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임기

      2년(제13조)

     나.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제20조·23조)

다.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보완(제82조의3)

라.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등의 동별 게시판 공개(제96·제97조)

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마련, 용도변경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확대 유치원 증축제한 완화(별표 3)

바.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제100조 관련 별표 9)

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제23조)

* 관리비 등의 공개는 '20.4.24.시행 예정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출서류 명시 및 서식 개정

(제15조 및 별지 제6호·8호·10호·11호 서식)

나.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변경결정 신고서식 변경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다.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제15조제5항)

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신설(제15조 제7항 신설, 별지 제9호의2 서식)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